정부혁신론) 요약정리

1주차 정부 혁신이란 무엇인가?

1. 행정개혁 연구의 관점

1. 행정 개혁의 필요성

행정 개혁이 필요한 이유

 - 사회구조 및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 신뢰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범세계적인 요구(국정파트너로서 더 높은 신뢰를 받는 존재가 되어야함)

 - 전 세계 혹은 국가의 사회 경제적 상황의 변화(IMF 등)

 

2. 현대 행정개혁의 기본적 가정

인위적 변동

 - 조직이나 행정에 대한 인위적인 변동이 가능하다.(행정 최고 책임자 등)

불완전성, 불확실성

 - 개혁이 필요한 문제는 언제나 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

 - 제한적 합리성 -> 만족화 , 허버트 사이먼

변동에 대한 반응의 양면성

 - 변화를 원하기도 현상을 유지하기를 원하기도 하는 양면성과 갈등(혁신 vs 저항)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서의 행정개혁

 - 환경과의 관계에서 행정개혁은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이다.

통합적 접근

- 행정개혁은 포괄적(점진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해야한다.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면 다른가치는 빠질수도 있음

 - 반대는 단편적(급진적) 궁극적

 

2. 행정개혁의 정의

1. 행정개혁이란 무엇인가?

행정개혁의 다양한 견해

 - 저항을 무릅쓰고 행정적 변동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는것

 - 행정이 사회를 변모시킬 수 있게 하기위해 필요한것 등등 여러 견해

행정개혁의 정의

 - 행정개혁은 행정체제를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동시키는것

(행정개혁의 목표지향성)

 - 행정체제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음, 행정개혁의 필요성

행정개혁의 개념적 속성

 - 목표지향성

 - 동태성, 행동지향성// 목표를향해 전략세우고 움직임

 - 포괄적 연관성// 전체적으로 조화 이루어야함 -> 구식차에 최신식엔진 ㄴㄴ

 - 지속성// 각 단계별 시행착오 -> 교훈 -> 목표에근접

 - 저향의 야기// 변화에는 저항이 있음

 - 공공적(정치적) 상황에서의 개혁(민간기업에서의 개혁과 행정개혁의 가장 큰 차이)

   -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데이비드 이스턴)

   - 정치란 국가의 운영 또는 국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막스 베버)

   - 정치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지느냐(해롤드 라스웰)

 

국가차원의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행정에 있어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x

-> 경제적위기를 경험한 국가는 효율적 국가운영에 관심을 가짐 -> 효율성을 강화해야함

 

2주차 정부혁신의 과정, 추진주체, 저항

1. 행정개혁의 과정

1. 행정개혁과정의 단계에 관한 이론(10p)

행정개혁 단계에 대한 이론

 - 행정개혁은 다양한 상황의 산물이라 그안에 내포된 단계들과 그 단계들간의 연관적 작용을 규정하는게 어려움 그러나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보는것은 중요함

 - Daft와 Steer의 개혁과정의 단계 1. 변동필요의 인식 2. 문제진단과 해결방안 탐색 3. 변동대안의 선택과 채택, 4. 집행을위한 계획의 수립 5. 변동의 집행 6. 계속적 집행또는 거부

 

개혁과정의 기본적 단계

 - 인지 : 문제를 자각, 구성원들의 지각차이를 조정하여 합의, 개혁이 필요한 문제로 확인

 - 입안 : 대안탐색, 최적의 대안선택, 전략결정, 개혁실천 계획 수립

 - 시행 : 개혁실현 행동주체 선정, 자원 동원, 분위기 조성 및 저항극복

 - 평가 : 성과 분석/평가, 평가결과 환류 또는 새로운 개혁에 대한 정보 제공(중요한 과정)

 

2. 행정개혁의 촉발

개혁촉발 요인의로서의 불만

 - 외부로부터의 불만(더 많음)

   - 국민의 요구, 이익집단의 요구, 정치적 리더십의 요구 등

 - 내부로부터의 불만

   - 공무원의 불만 등

 

개혁 촉발 및 추진이 쉬운 조건

 - 조직의 특성과 지지적 조건

 - 채택 및 수용이 용이한 개혁안의 특성

 

2. 행정개혁의 추진주체

1. 개혁추진자의 특성과 역할(20p)

 - 행정개혁의 행동과정에서 개혁을 주창하고 이끌어가는 사람

 - 개혁추진자의 개인적 특성

 - 개혁 추진자의 역할

 

피동적 개혁

 - 개혁촉발의 행동주체 또는 개혁추진자가 행정조직의 외부에 있는경우

 - 장점 : 외부참여로 내부 시야확대 도움, 이상적이고 급진적 개혁 가능 등

 - 비판 : 조직내부 사정과 동떨어짐

 

능동적 개혁

 - 개혁촉발의 행동주체 또는 개혁추진자가 행정조직의 내부에 있는경우

 - 장점 : 높은 실천가능성, 외부통제가 약한 조직에 적합, 분권화 추진개혁에 유리 등

 - 비판 : 전통적, 타성적 관점 탈피 어려움, 편파적, 상화조작 가능성, 조직내 파벌 조장 등

 

포획의 정의

 - 개혁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개혁이나 통제의 대상인 개혁대상조직의 영향 하에 들어가 그 이익을 옹호하게 되는 현상

 

포획의 원인

 - 압도적세력, 행정폐단, 개혁조직의 의존성, 마찰회피동기, 부패의 영향 등등

 

표획의 결과

 - 개혁의 실패, 낭비, 불신의 조장

 

3. 행정개혁의 저항

1. 저항의 정의

 - 개혁에 반대하는 적대적 태도와 행동

 

역기능

 - 개혁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킴, 효율성의 저하

 

순기능

 - 불필요한 변동의 거부, 설득하면서 개혁안의 신중한 검토

 

2. 저항의 원인

상황적요인

 - 일반적장애 : 정치적불안정, 자원의 부족, 사회적 갈등 등

 - 개혁추진자의 낮은 신망

 - 개혁목표와 내용의 결함

 - 추진방법과 절차의 결함

 - 개인적 특성

 

심리적요인

 - 개혁성과에 대한 불신

 - 개혁내용의 몰이해

 - 이익침해인식

 - 재적응의 부담

 - 자존심 손상

 - 미지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

 

저항의 극복 방법

 - 강제적 방법 : 명령

 - 규범적, 사회적 방법 : 친밀감, 애정 등

 - 공리적, 기술적 방법 : 보상

 

차질은 기대수준과의 차이이다.

행정관료들의 기존이익 보호동기와 현상유지적 행동성향은 행정부문에서 문제를 인지하는데 있어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행정개혁에서 평가결과의 환류는 불확실성을 전제한 모형에서 중요하다.

 

3주차 정부혁신의 기초이론

1. 행정개혁의 기초이론

1. 목표상태이론의 변천

 - 개혁의 목표상태 또는 목표 : 바람직한상태

 - 목표상태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 : 행정학의 역사에 나타난 설명적, 처방적 이론들

 - 전통적 처방의 범주와 탈전통적 처방의 범주(관료제와 탈관료제)

 - 행정개혁에 있어 구조 형성 및 관리에 대한 처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주목

 

2. 인간모형의 변천

 - 인간모형은 인간관 + 인간관리전략

 - 목표상태의 일부를 규정할 뿐 아니라 ㅁ다른 국면들을 처방하는 이론들의 전제

 - 욕구이론과 동기이론이 주축(인간은 욕구와 동기를 가짐)

 - 합리적/경제적 인간모형, 사회적 인간모형, 자기실현적 인간모형(3거자 인간모형)

 

3. 목표상태이론 및 인간모형의 변천

전통적 처방

 - 고전적 행정학

   - 합리적 경제적인간, 오늘날까지 큰영향

 - 신고전적 행정학

   - 사회적인간, 고전적의 비판으로 시작됨

 

탈전통적 처방

 - 현대 행정학

   - 자기실현적인간

 

2. 고전적 행정학

시대적배경

 - 산업혁명, 정치학의 발달, 행정국가화, 엽관제 등

 

이론의 초점

 - 인간모형 : 합리적 경제적 인간모형

 - 목표상태이론 : 수단적 능률성, 행정연구의 과학화, 공식적 조직및 과정 연구(계층제, 관료제), 정치행정 이원론

 - 예시 : 웨버의 관료제 이념형(전통적지배, 카리스마적지배, 합법적지배), 과학적 관리론(공장,회사), 행정관리론(광범위)

 

3. 신고전적 행정학

고전적 행정학에 기본을 두고 고전적 행정학이 해결하지 못한걸 해결하려함

 

시대적 배경

 - 세계대공황, 2차세계대전

 

이론의 초점

 - 인간모형 : 사회적 인간모형

 - 목표상태이론 : 사회적 능률성, 경험적 과학성(인간관계 과학적으로 설명 못해서 경험), 비공식적 구조, 정치행정 일원론

 - 예시 : 인간관계론, 환경유관론

 

4. 현대 행정학

시대적 배경

 - 개방화 세계화 정보화, 복지국가화, 전통적 제도에대한 신뢰 저하 등

 

이론의 초점

 - 인간모형 : 자기실현적 인간모형

 - 목표상태이론 : 다원적목표, 경험과학 및 관련 과학 복합적 활용, 체계적/유기체적 구조, 규범과학 내지 처방과학()이렇게 해야한다.~

 - 예시 : 적응적/유기적 구조(베니스), 연합적 이념형(베니스+@), 비계서적 구조, 변증법적 조직(정/반/합, 발전하는 조직), 학습조직, TQM

 

4주차 정부혁신의 실천이론1 : 신공공관리

- 앞에는 기초이론 여기부터 실천이론

 

1. 신공공관리의 전개과정

신공공관리 등장배경

 - 경제적 위기

 - 국민의 높아진 욕망 수준과 불만

 - 전통관료제에 대한 실망

 - 정치이념의 변화(신자유주의)

   - 경제적자유없이 정치적 자유를 얻기는 불가능하다(-하이에크)

   - 자유시장을 두둔 -> 정부는 필요하나 작은 정부 원함

- 정치이념의 변화(신우파)

   - 보수우익단체 또는 운동, 뉴라이트

   - 마가렛, 레이건

   - 자유주의(개인주의, 작은정부, 자유시장)와 보수주의(사회, 종교)의 결합

 - 경제이론의 뒷받침

   - 공공선택론 : 시민개개인은 이기적이고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해서 선택해야함

   - 대리인이론 : 국민은 주인 국가는 대리인

   - 거래비용이론 : 민간위탁 vs 정부제공

 

뉴질랜드의 개혁운동

 - 국민당망하고 노동당집권하면서 행정개혁사업추진(신공공관리 운동)

 - 정부의 감축 및 시장기제 도입

 - 정부규모 축소, 서비스공급의 경쟁성 도입, 관리자 재량권 확대, 산출지향적 예산제도 등

 - 1단계 : 관리주의

 - 2단계 : 시장화

 - 3단계 : 분산화의 부작용 시정

 - 4단계 : 관리능력 육성

 

영국의 개혁운동

 - 보수당정부가 정부축소를 지향하는 신보수주의적 정책추진과 함께 광범위한 공공관리 개혁운동 전개

 - 1. 재정관리개혁조치

 - 2. 능률기획단의 정부 내 관리개선 : 다음단계

 

2. 신공공관리의 주요 내용

신공공관리의 개념

 - 자원 배분에 있어 시장이 어떤 다른 제도보다 가장 우월하다는 신념아래 정부 규모와 정부의 역할, 정부 구조와 운영 등을 시장의 원리에 따라 혁신하고자 하는 운동

 - 성과(성과관리기법 도입), 고객(정부-공급자, 시민-고객), 경쟁(공급자 다양화 -> 경쟁구도

 

신공공관리의 주요내용(Donaldo Kettl)

 - 관리자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호주, 미국)

 - 관리자들을 관리 할 수 있게(영국 뉴질랜드)

 -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개선

 - 능률적, 효율적 관리

 - 정부감축과 민간화

 - 시장적, 준시장적 기제의 도입

 - 산출과 성과의 강조

 - 구조의 개혁: 수평적, 수직적 전문화

 - 의사결정과 통제의 개혁 : 분권화

 

3.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

 - 시장논리 도입의 문제성

 - 계약제 활용의 문제성

 - 성과관리의 애로

 - 조직의 분산화(비용상승우려)

 - 정치적 통제의 약화

 - 유인기제의 문제성

 - 편협한 안목

 

4.. 신공공관리 사례

책임운영기관제도

 - 민간도 정부도 가지고있기 뭐하지만 전무성은 필요한 업무

 - 자율성 보장 + 성과제도

 

시민헌장

 - 행정서비스 헌장

 

시장성 시험(3가지대안)

 - 정부제공

 - 내부시장화

 - 민간위탁

 

우리나라에서 신공공관리

 - 김대중정부부터 작은 정부가 모토가 됨

 - 외환위기가 계기

 - 노무현 정부때 다소완화, 이명박 정부때 신공공관리론으로 회귀

 

전통적관료제와의 구분

신자유주의 학파의 주장의 핵심은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5주차 정부혁신의 실천이론2 : 신공공서비스

 

1. 신공공서비스 제안배경

신공공관리의 비판에서 나옴

 

21세기 초 국정관리의 핵심의제

 - 세계화와 위임(기존방식으로 안됨 -> 세계화와 위임하자)

 - 정부능력의 제고(정부 능력안되는거같음!)

 - 정부규모의 제고(규모를 무작정 줄이자는건 아님)

 

Denhardt & Denhardt의 비판과 대안제시

 - 전통적 행정과 신공공관리를 모두 비판

 - 전통적행정 : 시민에대한 봉사와 적극적 가담을 지원하는데 적합한 행정모형이 아님

 - 신공공관리 : 시민에게 봉사해야한다는 책무를 망각함

 - 대안 : 적극적인 시티즌십 등 강조하는 신공공서비스 모형을 제시

 

이론적배경

 - 민주적 시티즌십 이론(민주시민의 적극적 역할 강조, 사익을 넘어 공익에 관심)

 - 사회공동체와 시민사회에 관한 이론(사회공동체 구성원 통합)

 - 조직상의 인도주의에 관한이론(시민들의 욕구가 어떤지에 관심)

 - 담론이론(협의 합의 서로 맞춰가는것)

 

2. 신공공서비스 주요내용

봉사하는정부

 - 조종하기보다 봉사한다.

 

공익의중시

 -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적이다.

 - 신공공관리에서는 공익은 숫자채우기정도의 개념이나 여기서는 목적 그자체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정부가 개방적이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

 

시민에대한 봉사

 -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한다.

 - 서비스를 필요로할것같은사람, 더나아가 미래까지 관여

 

책임의 다원성

 -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전문성에 대한 책임, 시민에대한 책임 등)

 

인간존중

 - 생산성만을 중시하는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3. 3가지 행정모형 비교

전통행정학

 - 이론적 기초 : 정치이론, 단순한 사회과학

 - 합리성/인간행태모형 : 개괄적 합리성, 행정적인간

 - 공익관 : 정치적 결정, 법률에 의한 표현

 - 봉사대상 : 의뢰인(계약사상)과 유권자(정치영향)

 - 정부의 역할 : 정책집행(노젓기)

 - 정책목표 달성기제 : 기존 정부기관을 통한 사업관리

 - 책임확보의 접근방법 : 계서제적 기제(정치적리더 책임)

 - 행정적 재량 : 제약적

 - 조직구조 : 조직내 하향적 권한, 의뢰인의 통제가 특징

 - 행정인에 대한 동기부여 : 보수와 편익, 신분보장

 

신공공관리

 - 이론적기초 : 경제이론, 실증주의적 사회과학

 - 합리성/인간행태모형 :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경제적인간

 - 공익관 : 개인들의 이익의 집합

 - 봉사대상 : 고객

 - 정부의 역할 : 시장의 활력을 위한 조타작용(방향잡기), 시장을 활성화하는 촉매자

 - 정책목표 달성기제 : 민간 및 비영리기구를 통해 정책목표 성취에 필요한 유인과 기제의 창출

 - 책임확보의 접근방법 : 시장적 기제, 시민집단이 바라는 결과를 달성

 - 행정적 재량 : 넓은 재량권

 - 조직구조 : 통제권을 부여하는 분권적 조직

 - 행정인에 대한 동기부여 : 기업가정신, 정부의 규모를 감축하려는 이념적 갈망

 

신공공서비스

 - 이론적기초 : 민주주의 이론, 다양한 접근방법(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 합리성/인간행태모형 : 전략적 혹은 공식적 합리성, 합리성에대한 다양한 기준(정치, 경제, 조직)

 - 공익관 : 공동의 가치에 대한 토론의 결과

 - 봉사대상 : 시민

 - 정부의 역할 : 공동의 가치창출에 기여(봉사하기), 이해관계 협상및 중재하여 공유가치 창조

 - 정책목표 달성기제 : 합의된 목표의 성취를 위해 공공조직, 비영리조직, 민간조직의 연합 형성

 - 책임확보의 접근방법 : 다면적 기제 : 법류르 정치적규범, 시민의 이익에 대한 책임

 - 행정적 재량 : 재량은 필요하나 책임이 수반

 - 조직구조 : 조직 내외에 걸쳐 리더십이 분담되는 협동적 구조

 - 행정인에 대한 동기부여 : 공공봉사, 사회에 이바지하려는 갈망

 

4. 신공공서비스 평가

긍정적 측면

 - 행정의 역할에 대한 규범적 모형 제시

 - 공공관료는 장기적인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역할자임

 -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의식발휘가 공공정책 집행과 결정에 있어 성패요인

 - 참여행정, 민주행정의 실현에 기여

 

부정적 측면

 - 행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선이나 효율성 등 수단적 가치에 대한 고려부족

 - 구체적 대안의 부족

 - 시민 참여의 불평등성과 참여 비용의 간과

 - 담론문화의 미성숙에 대한 고려부족

 

6주차 정부혁신의 실천이론3 : 기업가적 정부 등 

1. 기업가적 정부

기업가적 정부 개념

 - 신공공관리의 미국형 모델중 하나

 - 관료들의 창의와 혁신을 도모하여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정부

 - 정부지출을 신경쓰기보다는 수익이 날만한 사업을 끊임없이 모색(사용료부과를 통한 재정확충)

 

오스본과 개블러

 -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10대 원리 제시

   - 1. 촉매작용적 정부, 2. 시민소유의 정부, 3. 경쟁적 정부 4. 임무지향적 정부 5. 결과지향적 정부 6. 고객중심의 정부 7. 기업가적 정신을 가진 정부 8. 예견적 정부 9. 분권화된 정부 10. 시장지향적 정부

 

기업가적 정부 주요 내용

 - 핵심전략, 성과전략, 고객전략, 통제전략, 문화전략

 - 고객지향적 행정 : 고객만족기법의 도입(A/S)

 - 레드테이프의 제거 : 활동적, 창의적 혁신 유도

 - 자율성의부여 : 권한위임과 책임

 - 수익 추구 행정 : 돈의 가치성 인식

 

기업가적 정부 한계

 - 공익 개념의 몰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의 정치적 성격 훼손가능

 - 레드테이프 제거가 오히려 부패수준의 악화를 유발 가능

 - 집단중시 문화 및 경쟁 회피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와의 충돌 발생

 - 성과평가의 어려움이 존재

 - 지방간 수익 사업의 과도한경쟁으로 지역이기주의 발생 가능

 

2. 탁월한 정부

 - 기업가적 정부와 같은 기조(신공공관리 기조)

 - 미국국제도시관리협회가(피터, 워터맨) 제시했던 사기업의 탁월성 기준을 토대로 개발한 모형

 - 탁월한 정부의 8가지 특성

   - 1. 행동지향성, 2. 시민과의 근접, 3. 자율성과 기업가정신, 4. 직원지향성, 5. 가치명료화, 6. 임무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 7. 관료적 구조의 폐단축소, 8. 바람직한 정치적 관계

 

3. 일은 잘하고 비용은 덜 드는 정부

 - 클린턴 행정부

 - 국가업무평가사업 출범 개월간6연방정부평가

 - David Osborne과 Ted Gaebler(기업가적 정부 제시한 학자들)

 

근본적인 문제 : 정부관료제

 - 정부업무의 독점성 : 업무성과 관계없이 평생고용보장 -> 만족에대한 고민 부족

 - 정치가 정부의 비생산적 관료화를 촉진시킴

 - 과도한 레드테이프로인해 창의적 업무 수행 불가능

 - 결과물에는 관심없고 과정이 규저에 저촉되지 않는가에 대한 여부만 신경씀

 

개혁방안의 처방(193p~195p)

 - 번문욕례의 배제

 - 고객만족 위주의 행정(고객이 1순위)

 - 힘 실어주기(실무자에게)

 - 적게쓰고 많이 산출하는 정부의 구현

 

4. 이음매 없는 정부

Liden의 이음매 없는 정부

 - 근본적인 정부 조직 개편의 목표상태를 이음매 없는 조직으로 처방함

 - 소비자 중심사회에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려면 조직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음매 없는 정부조직으로 변신 시켜야한다고 주장

 - 소비자중심, 폭넒은 직무범위, 높은 자율성, 분권화 지향적 기술구조로 변화시켜야함

 

이음매 없는 조직의 특성

 - 폭넓고 자율적인 직무

 - 산출기준의 직무수행 평가

 - 힘 실어주기를 위한 기술

 - 과정중심의 내부조직

 - 시간에 대한 높은 감수성

 - 역할구분의 유동성

 - 다양성, 주문생산성

 

리엔지니어링

 - 민간부문의 경제혁신 기법으로 경영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함

   -> 정부부문에 사용

 

이음매 없는 정부 구현의 성공조건

 - 올바른 리엔지니어링 전술

 - 연관 요인들의 조화

 - 새로운 기제들의 조화

 - 기반조성

 - 사고방식의 전환

 

5. 전자정부

 - 정보기술의 활용

 - 국민중심주의적 정부

 - 열린정부

 - 통합지향적 정부

 - 창의적 정부

 - 작은정부

 - 탈관료화 정부

 - 인터넷을 이용한 대민서비스

 

전자정부의 기술적 차원

 - 컴퓨터 시스템 도입

 - 정보 인프라 구축

 - 국민편의를 위한 단일 창구

 

전자정부의 조직관리

 - 전자정부에서는 반관료제적인 구조설계와 관리과정의 여러 특성들이 강화되는 일반적 경향이 나타남

 - 완결도 높은 직무 / 구조의 저층화 / 낮은 행정농도 / 이음매없는 조직 / 융통성 있는 구조 / 가상공간화 촉진 / 투명성 제고 / 국민참여의 증진

 

전자정부의 성공요건

 - 추진체제와 계획

 - 자원의 투입

 - 국민의 지지

 - 정치적, 행정적 리더십의 지지

 - 정보 인프라의 구축

 - 교육과 유인

 - 기술적 위해의 방지

 

6. 작은 정부

감축관리의 의의 및 요건

 - 감축관리의 의의 : 정부의 자원소비와 조직활동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직변동을 관리하는것

 - 감축관리의 필요 조건 : 조직통제 못할만큼 감축이 필요할것, 관리자들이 보유하는 조직의 잉여자원으로도 무마 못할만큼 자원감소가 심각할것, 감축압력이 일시적, 잠정적 요구가 아닐것

 

감축관리의 과제 및 방법

 - 감축관리의 과제 : 감축대상의 결정, 사기의 유지 및 향상, 저항극복과 지지기반확보, 창의적 노력의 촉진, 조직의 청산, 통폐합 조직의 융합 추진

 - 감축관리의 방법 : Caplow의 대상선정 원리, Chapman의 감축방법, Henry의 감축방법

 

7. 민간화

민간화의 개념

 - 민간화는 보다 많은 정부관여에서 보다 작은 정부관여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동채적인의미

 - 사회의 수요충족을 위하여 정부보다는 민간부문에 더 의존하는, 즉 활동이나 자산소유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활동

 -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를 그들의 원래장소인 민간부문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시장관련성을 창조하고 전통적인 공공프로그램보다 우수하거나 또는 필적하는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는것

 

Savas의 민간화 유형

 - 공급자 정부, 생산자 정부 : 가장 전통적, 정부서비스 정부간 협정

 - 공급자 정부, 생산자 민간 : 민간계약, 독점허가, 보조금

 - 공급자 민간, 생산자 정부 : 구매권, 시장, 자기생산, 자원봉사

 - 공급자 민간, 생산자 민간 : 정부판매

 

민간화의 성공조건

 - 법률과의 충돌, 강한 정치적반대, 국민의 불신 등 장애 극복

 - 경쟁적 시장의 발전, 경비절감, 서비스의 개선, 통제수단의 확보, 실책의 최소화, 이익침해의 최소화

 

민간화 사례

 - 민간위탁

 - 민영화

 

8. 좋은정부

 - 좋은정부, 좋은행정, 좋은 거버넌스

 -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개별적이고 특징적인 모형을 지칭하는것

 - 좋은 정부의 예시

   - Perry : 사회적 선에 기여하는 정부, 상반되거나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공공가치 간의 긴장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정부

   - Henry : 부패가 없고 민주적이며, 유능한 정부

 - 정부의 질